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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홍남기 부총리 "한국당 탄핵소추 추진?…법 위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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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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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홍 부총리는 "(탄핵 소추) 요건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탄핵 소추는)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날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홍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1 협의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으로 구성됐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홍 부총리는) 4+1 협의체에 의한 국가 재정 도둑질 내지 세금 도둑질에 부화뇌동해 그들이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예산명세서를 부하직원에게 작성하도록 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고 직권남용이자 권리행사 방해로, 홍 부총리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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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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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에도 이를 문제삼으며 "기재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결과가 나오면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과장을 한 건 한 건 찾아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홍 부총리는 예산실 직원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통해 "4+1 협의체의 구성이나 협의에 관한 사안도 전적으로 국회가 결정한 사항"이라며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 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한 범위내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전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또한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며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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