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삭감

SOC 예산 전년보다 17.6%↑

국가채무 800조 돌파…재정건전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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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연진 기자]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512조3000억원 규모의 4+1 예산안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는 한편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복지ㆍ일자리 예산 퍼주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500조원이 넘는 초슈퍼예산이 현실화하면서 내년에 국가채무는 800조원을 돌파하고 관리재정수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513조5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이 깎였으나 정부안 제출 이후 불거진 일본 수출규제 조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혜택 포기 등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7조9000억원 늘면서 최종적으로 1조2000억원이 깎이는 데 그쳤다.

분야별로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SOC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관련 예산도 올해 19조8000억원보다 16%(3조2000억원)나 뛴 23조원으로 불어났다. 3년 만에 20조원대를 회복한 것이다. SOC 예산은 2015년 26조원 이후 계속 줄면서 2017년 22조원, 지난해 17조원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늘었다. 최근 건설 투자 감소,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가 가라앉자 문재인 정부 들어 축소됐던 SOC 예산을 다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생활형 SOC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난 5조3597억원이 편성됐다. 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예산이 올해 3조1058억원에서 내년 3조9707억으로 대폭 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인 도시재생에도 7777억원이 배정돼 올해 6463억원보다 1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도 608억원에서 2643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됐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안성~구리 고속도로(296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369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185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5460억원),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ㆍ900억원) 등 지방 사업 증액이 이뤄진 것도 눈길을 끈다. 연초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예비타당성심사(예타)가 면제된 15개 사업에 대한 예산 역시 올해 99억원에서 내년 1928억원으로 급증했다.

돌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대거 늘어났다. WTO 개도국 지위 변화에 따라 직불금 제도를 15년 만에 개편키로 하면서 공익기능증진 직불제 예산이 2조2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농림ㆍ수산ㆍ식품 예산은 정부안보다 5000억원 늘었다. 악화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분야 예산도 정부안보다 2000억원 증액됐다. 지난 7월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신설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경우 2조725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됐다.

반면 정부가 강조점을 두고 있는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원 줄어든 18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감액됐더라도 이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19조5000억원이 늘면서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산업ㆍ중소ㆍ에너지 예산은 2000억원, 공공질서 안전 예산은 1000억원이 각각 깎였다.

내년에 500조원이 넘는 돈이 나라살림에 쓰이면서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재정건전성 지표들은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37조6000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내년에 -3.5%로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3%를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GDP 대비 39.8%)으로 올해 추정치(731조5000억원)보다 73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확장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자국채도 내년에 60조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김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