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모습. 1988년 당시 미국과 공동개발한 기종으로 자체 국산화와 핵심기술이전에 모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경험으로 일본은 F-3 스텔스기 개발에서도 미국과 공동개발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일본 항공자위대 홈페이지/www.mod.go.jp/as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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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자체 스텔스기 개발사업인 F-3 전투기 개발사업에서 미국 방위산업체와 공동개발할 것을 일본정부에 압박 중이라는 소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과거 1980년대말 미국 부시 행정부 때 F-2 개발사업 당시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으며, 결국 미국과 공동개발 이후 국산화도 실패하고 핵심기술 이전도 실패했다는 대내외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문제를 주일미군 방위분담금 문제와 연계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향후 일본정부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일본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자체 개발사업인 F-3 전투기 개발사업에 대해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와 공동개발에 나설 것을 종용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영국 업체나 기타 유럽업체와 공동개발을 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의 압력이 강해졌다는 것. 미국에서는 자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F-22를 기반으로 한 모델로 F-3 개발사업을 공동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정부가 미국과의 공동개발을 주저하는 이유는 과거 F-2 개발사업의 트라우마가 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F-3 전투기 이전의 자체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F-2 개발사업은 일본 내에서는 2차대전 당시 세계를 놀래켰던 제로센 전투기의 부활 등으로 소개됐지만, 실상 실익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독자개발을 통한 기술축적도 실패했고,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이전을 받는 것도 실패하면서 대내외적인 비난에 시달렸다.

1988년 시작됐던 F-2 개발사업은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도 순수 국산화 주장과 미국과의 공동개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예산 및 기술한계로 결국 미국의 F-16 전투기를 모태로 한 공동개발이 추진됐으며, 일본정부가 전체 개발예산의 약 60% 이상을 담당했다. 하지만 미국정부가 비행제어기술(FBW) 등 필수기술을 끝까지 넘겨주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국산화를 통한 자체 기술개발에 실패하고 역으로 미국에 일본의 일부 군사기술이 유출됐다는 비난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