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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논문 표절 의혹' 추미애 "학계 기준 정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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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양천빌딩으로 첫 출근하며 미소를 보이고 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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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경제학 석사학위용...일부 문장 정확히 일치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 연세대 석사 과정 중 작성한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는 학계의 논문 작성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해명했다.

표절 의혹을 받는 논문은 추 후보자가 2003년 12월 연세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위해 제출한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다. 총 125쪽 분량으로 한국의 WTO 가입 이후 개방된 국내 농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추 후보자의 논문과 유사한 내용이 발견된 연구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1년 연구보고서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농촌 정비’와 국립농업과학원이 2002년에 발간한 학술대회 결과보고서 '농촌 어메니티 보전 및 관광자원화 방안'이다.

추 후보자의 논문 일부는 해당 연구자료의 일부 문장과 정확히 일치하거나, 어미 등만 변경됐다. 별다른 출처와 인용 표기 등은 생략됐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2003년 당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 되기 전으로, 제기된 표절 의혹에 대해선 논문 검토 후 추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또 "후보자의 2003년 석사학위 논문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했던 당시 WTO 개방으로 실의에 빠진 농촌발전과 지역개발에 대한 후보자의 진지한 전략 구상과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면서 "농촌어메니티 활용에 대한 선도적 국내 학위 논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학술정보원 활용도 조회 결과 상세정보조회 217회, 원문다운로드 557회(11일 오후 기준) 등 석사학위 논문 수준에서 높은 활용율을 보이는 등 관련 연구의 지평과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07년 2월 논문의 표절과 위조, 변조 등을 방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처음 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내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오는 30일까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국회가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추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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