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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풀어 경제 살린다…'슈퍼 예산' 눈여겨볼 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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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고용↓, 토목↑


<앵커>

제대로 된 검증도, 심사 기록 조차 없는 내년 예산안의 규모는 512조 3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42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건데 어떤 예산이 늘었고 또 눈여겨볼 부분은 뭔지, 박민하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예산에는 정부의 경제철학, 정책 방향이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국회 통과한 내년 예산 512조 3천억 원은 정부안보다 1조 2천억 원 줄었지만 올해 예산보다 42조 7천억 원, 9.1%나 늘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2%대 초반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나랏돈 풀어서 경기 띄워보겠다는 겁니다.

가장 비중이 큰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 원 감액됐지만 올해보다 12.1% 늘어난 규모입니다.

눈에 띄는 건 SOC 예산입니다.

현 정부는 '토건 경기부양' 안 하겠다면서 2018년도 SOC 예산을 14% 감액했고 올해도 4% 증액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내년 SOC 예산은 국회에서 9천억 원이나 증액돼 증가율이 17.6%나 됩니다.

경제활력 불어넣겠다는 명분 내세웠지만 내년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증액된 세부 내용을 보면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같은 안전시설 늘리는 데 1,100억 원 추가됐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7년 만에 한 달에 2만 원 인상되고요, 담임교사 수당도 역시 한 달에 2만 원 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도 18.4%에서 19%로 올라갑니다.

이런 씀씀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적자국채 60조 원을 발행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내년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올해보다 2% 포인트 이상 오르지만 정부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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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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