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실손보험에 일부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 긴했지만 보험료를 낮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대신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출 목적으로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는 등 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정부는 올해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공개했다.

추산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후 올해 들어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6%였다.

지난해 대상 반사이익 산출 후 시행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0%에 그쳐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다만 당국은 실제 의료이용 정보보다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 등 자료의 한계성 탓에 이번 추산 결과는 내년도 실손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실손 보험료 인하 요인은 사라졌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반기 기준 약 130%에 이르러 10%대 후반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는 게 손해보험업계의 주장이고 보면 내년 얼마만큼 오를지 가입자들의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협의체는 반사이익 추계 방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재산출하고, 실손 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체는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총 4999만5000명을 대상으로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이용량을 미가입자와 비교한 결과 60세 미만 기준으로 실손 가입자의 연간 외래 내원 일수와 입원 빈도가 미가입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입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입 직후부터 의료 이용량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본인 부담률이 낮은 실손 가입자일수록 의료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협의체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 중 실손 의료보험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손보험의 보장구조와 자기 부담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新)실손 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와 홍보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체의 한 축인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안과질환 관련 검사 등 비급여의 급여화 ▲신(新) 의료기술 등의 비급여 발생 억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의료기관의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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