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강행 처리로 10일 확정된 내년 예산 규모는 512조3000억원이다. 정부 원안보다 1조2000억원 삭감됐지만 올해 예산보다 42조원 늘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180조원을 돌파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다. 올해 161조원이었던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80조5000억원으로 12.1% 증가했다. 현 정부 들어 이 분야 예산은 3년 연속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증가폭은 19조5000억원으로 내년 예산 전체 증가분의 절반에 육박한다. 그러나 이 분야에 재정 투입이 많았던 올해 고용 성적표를 보면 내년 예산 증액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대 고용지표는 모두 개선됐다.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3만1000명 증가해 넉 달 연속 30만명 이상을 기록했고 15세 이상 고용률(61.7%)도 0.3%포인트 상승해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0.1%포인트 하락한 3.1%를 기록했다. 하지만 통계를 꼼꼼히 들춰보면 체감 고용 사정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40대의 고용시장에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11월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9000명이 줄었다. 40대 취업자 감소에 대해 정부는 인구가 줄어든 탓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취업자 수를 인구수로 나눈 40대 고용률이 1.1%포인트 하락한 데다 2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것은 심각한 경고음이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고용 회복 흐름이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핵심 근로자 계층인 40대 일자리 붕괴는 안 보이는 모양이다. 40대는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학창시절을 보내고 어렵게 취업해 IMF세대로 불린다.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한창 일해야 할 40대들이 취업시장에서 밀려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정부의 예산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60대 이상 취업자(40만8000명) 증가는 정부가 세금을 풀어 만든 고령층 일자리가 고용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0대 고용 악화는 양질의 일자리이자 주력산업인 제조업 추락과 관련이 깊다. 11월 제조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만6000명 감소했고 2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40대 고용 악화에 대해 지난달 "정부도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정부보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통계 착시에 취해 40대가 고용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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