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민원에 시달린 공공기관은 한국감정원이다.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세금 폭탄을 맞은 땅·집주인의 항의를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주택 공시가격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올해 모든 조세 저항은 일차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발표하는 감정원으로 향했다. 이달 중 표본 단독주택의 공시예정가격 발표를 앞두고 또다시 집중포격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였을까. 감정원은 6일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 설명회 및 현장조사 투어'를 열었다.

공시가격 설명회는 감정원 개원 이래 50년 만에 처음이다. 요즘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관심을 받았던 적이 없었다는 얘기다. 공시가격을 '건드리는 것'은 조세 저항을 부르기 때문에 모든 정부에 공시가격은 판도라의 상자 같았다. 이번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연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정원은 여느 기관보다 여론과 언론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됐다. 폐쇄적으로 운영했던 공시업무를 처음 공개한 것도 눈치 보기의 결과다.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실무진을 처음 만난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답변은 한결같았다. 그동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2016년 도입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

감정원 직원이 공시가격 현장조사를 할 때 쓰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에는 '언론 보도 단지' 칸이 있었다. 좁은 모바일 화면에서도 그 칸은 해당 단지에 대한 기사 제목, 언론사, 작성 날짜 등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마치 이 아파트는 언론의 관심이 많은 단지이니 조심히 공시가격을 산정하라는 경고 같았다.

이달 중 표본 단독주택의 공시예정가격이 발표되고 앞으로 6개월간 감정원은 또다시 조세 저항을 받을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적 없는 주택 소유자라면 눈을 크게 뜨고 공시가격을 점검해야 한다. 자칫 공시가격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부동산부 = 박윤예 기자 yespy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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