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500원 이상↑… 언론보도 등 여파로 내년 예산 증액

2세 이하는 1900원으로… 시민단체 “비용 전용 않게 감시 필요”

최근 논란이 됐던 충북 청주시의 한 어린이집 급식판(왼쪽)과 급식 단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청 직장 어린이집의 급식판. 정부의 급식비 지원 단가가 너무 낮아 '금식판 흙식판' 논란이 일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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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준이 22년 전과 똑같아 ‘금식판ㆍ흙식판’ 논란까지 불거졌던 어린이집 급ㆍ간식비가 크게 오른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0~2세 영유아의 급ㆍ간식비를 1,900원으로 올리는 예산 106억원이 반영되고, 3~5세 누리과정 단가가 1인당 월 2만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만원 중 1만4,000원 가량을 급ㆍ간식비 인상에 반영해, 3~5세 하루 급ㆍ간식비 기준을 표준보육료 수준인 2,559원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11일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 급ㆍ간식비 기준은 0~2세는 하루 1,745원, 3~5세는 2,000원이다. 어린이집은 이 금액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급식비를 더해 점심식사와 오전 오후 간식용 식재료를 구매한다.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회사 측 지원까지 받아 하루 급ㆍ간식비가 3,000~6,000원대에 이르는 반면, 지자체 지원금조차 없는 지역의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1,745원으로 하루 식비를 모두 감당해야 해 ‘금식판’ ‘흙식판’ 논란이 일었다.

특히 올해 들어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가 급ㆍ간식비 단가 인상 운동을 벌여 온데다 예산 심의를 앞두고 언론 보도(본보 11월 28일자 1면)도 잇따르자 국회는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복지부, 교육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급ㆍ간식비를 증액해 통과시켰다.

우선 0~2세 영유아 급ㆍ간식비는 1,900원으로 오르면서 전년보다 106억원이 증액됐다. 복지부 안(1,805원)보다 높아진 것이다. 현수엽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교육부 예산인 3~5세 누리과정 단가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오르면서 급ㆍ간식비 현실화가 가능해졌다”면서 “표준보육료 기준 급ㆍ간식비인 2,559원 기준으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 이 비용을 전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기관의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는 “3~5세 급ㆍ간식비가 정말 표준보육료 수준까지 오른다면 지자체 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먹을 만한 수준’의 급식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이런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지자체와 교육청 등 감독기관이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청주에서도 어린이집 부실 급식이 적발돼 지자체가 시정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 당시 이 어린이집은 부모에게는 실제와 달리 음식이 가득 담긴 급식판 사진을 보내 더 큰 공분을 샀다. 장 활동가는 “초중고등학교는 학부모들이 ‘급식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는지, 조리와 배식은 청결한지 등을 점검한다”며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