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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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국회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달라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13개 소프트웨어 단체가 호소문을 발표했다.

소프트웨어 단체들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소프트웨어산업인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세계 톱클래스로 발전시켜나가며 국가 경제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문화로 인식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다른 사업 간의 융복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에 존재하던 불합리한 요건들을 개선하는 등 산업계와 학계가 요구해왔던 사항들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작년 3월 입법예고된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 산업계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에선 해당 법안이 올해 내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면 소프트웨어 산업이 3년 이상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업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조속 통과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이를 국회나 정부 관계자는 정확히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과 발전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장치로 기업간 상생, 기술자의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개선에 큰 역할을 한다"며 "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진다면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으로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법이 개정되면 지능화 시대에 ICT 경쟁력을 좌우할 소프트웨어산업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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