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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상정” “결사항전” 패스트트랙 결전 앞둔 여야 충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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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단호하게 개혁·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 공언

한국, 문 의장의 회동 요청 거부…13일 오전 담판 회동

긴장 고조 속 내부에선 “실리 챙기자” 협상론도 꿈틀

경향신문

3당 회동 무산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아 있다. 불참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자리는 비어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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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했지만 한국당 거부로 무산됐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예고한 전날까지도 여야 충돌이 지속된 것이다.

다만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 내부에서 협상론도 나오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3일 오전 담판 회동을 연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사일정을 정하자는 문 의장의 원내대표 회동 요청을 거부하며 “제1야당 원내대표를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13일 본회의를 확정한 채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지하는 형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예산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13일 본회의에 일괄상정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막판 조율에 나섰다. 선거법 개정안 실무협의체와 원내대표 회동을 차례로 열었다. ‘4+1’ 협의체는 13일에도 원내대표 간 회동을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최종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지만, 나머지 두 안건은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 개최 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상이 아닌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상정·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선거제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유치원 3법 등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선거제 개정안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힌다면, 오는 16일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도 처리가 가능하다.

한국당은 지난 11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 중이다. 바닥에는 “나를 밟고 가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펼쳤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좌파세력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며 “결사항전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적었다.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내부 협상론도 꿈틀거리고 있다. 우선 한국당 쪽 사정이 급하다. 필리버스터 등 지연전술은 가능하지만, 법안 처리를 원천 저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 때처럼 강경론만 고집하다 빈손으로 물러나느니 협상에 참가해 최소한의 실리라도 챙기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는 시간을 늦추는 효과밖에 없고 의원직 총사퇴도 항의 수단밖에 안된다”면서 “여당과 대화해 저희가 주장하는 방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지 논의해 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선거법 개정안만은 한국당과의 협상을 포기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 민주당이 4+1 협의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비례의석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제안한 것도 한국당과의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실상 연동률이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한국당도 끝까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

정의당 등 4+1 다른 정당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조 아래 연동률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50% 연동률마저 보장하지 않는 수정안 제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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