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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민주당 “비례 의석 절반에 ‘캡’ 씌우자” 주장…소수야당 “연동률 또 줄이는 누더기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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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1 협의체’ 막판 협상 난항

선거법 단일안 도출 핵심 쟁점

각당의 의석수 달라져 대립

석패율제·최소득표율도 이견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은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정당득표율 기준으로 의석수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 감소에 대한 반발이 커서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를 확신할 수 없다. 때문에 4+1 협의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240석 대 60석으로, 최근에는 250석 대 5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4+1 협의체는 12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0석 대 50석으로 하고, 연동률을 50% 도입하는 안에는 큰 틀에서는 합의했다.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논의 막판에 4+1 내부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식을 두고 이견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대로 병립형으로 배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반면 나머지 야당들은 “캡을 씌우는 안은 누더기 선거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소수야당들이 대립하는 이유는 ‘캡’의 유무에 따라 각당이 가져가는 의석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동률이 높아질수록 소수정당은 유리하다. 반면 거대 양당들 입장에선 준준연동형을 도입해 연동률을 낮춰야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최근 지지율 38~40%를 기준으로 캡을 씌우지 않으면 비례의석 수가 3~5석밖에 나오지 않지만, 캡을 씌우면 10석이 나온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에서 비례의석 수 10석 정도는 확보하는 방식으로 선거법에 합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자유한국당 역시 5석에서 9석을 얻어 4석을 더 확보하게 된다.

반면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의석수 20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 지지율이 12%라고 가정했을 때 캡을 안 씌우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20석이 되고, 캡을 씌우면 14석이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뮬레이션에서 바른미래당도 12석에서 8석으로 4석 정도 잃게 된다.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인 정당에는 비례대표를 배분하지 않는다는 ‘봉쇄 조항’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군소 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기준을 5%로 상향하자고 주장했지만,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민주평화당과 우리공화당 등도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득표율인 3%를 넘기면 비례대표로 3~5석씩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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