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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안보 기여방안 검토” 청, 방위비 협상 카드로 파병 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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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서 미 요구에 긍정 신호 보내

청 “아직 파병 거론할 단계는 아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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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보실(NSC)이 12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전향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을 줄여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직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다”고 밝힌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미국의 파병·지원 요구가 집요하게 이어지자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우리 국적 선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켜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을 견제하려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활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고, 거기엔 파병, 정찰자산 파견, 비용 지원 등이 선택지로 포함돼 있었다. 이런 점에서 국가안보실의 이번 논의는 미국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를 완화시켜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에 참여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바란다. 이에 우리가 좀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며 “아직 파병 여부를 거론할 단계까지는 아니다. 파병까지는 여러 절차와 조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활동을 지원할 경우 인근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를 전환배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국군부대(청해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을 정부안대로 가결했다. 청해부대는 내년 12월31일까지 파병이 연장됐다.

이번 논의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일본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최근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이완 노지원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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