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그런데 국토부 간부가 업계 발언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간담회는 12일 오후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취재진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김채규(사진)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법 개정 후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 스타트업이 진출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에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 대표로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플랫폼 운송사업이 면허 총량제 등 족쇄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우선 금지, 사후 논의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자리에서 죽을지, 천길 낭떠러지가 있을지 알 수 없는데 문을 열고 나가라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거나 업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양측 모두발언 후 간담회는 1시간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회의실 문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왔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다.

일부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김 실장이 최 대표의 (모두)발언에 심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2일 교통물류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 이날 플랫폼 업계와 첫 간담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가 끝난 후 최 대표는 취재진에 “국토부가 스타트업에 대한 기여금 면제와 감면 등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제도 마련 과정에서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타다 측은 불참했다. 타다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는 사실상 타다 금지법을 추진하는 자리”라며 “원래는 임원이 참석하려고 했지만 취소했다”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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