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산정하는 추정분담금의 산정‧검증 체계를 손본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6년간의 검증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해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이 적당한지, 사업비가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검증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별로 다르게 운영된 검증체계를 표준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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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체계 개선을 위해 모든 자치구에 같이 적용되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조합이 내는 검증자료에 대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자치구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기준(안)에는 추정분담금 검증 시기와 기준, 절차를 문서로 밝혔다. 검증위원회에 감정평가사, 시공사, 세무사, 정비업체 등 외부전문가 5~7명을 포함하고, 사업과 관련 있는 위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추정분담금 산정체계의 경우 추정 사업비와 분담금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개선해 검증위원회 검증 시간을 단축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분담금 추정을 위한 산출 기초자료인 종전자산, 종후자산,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를 재정비했다. 항목별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프로그램 정비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2020년 6월까지 반영해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사업비·추정분담금이 제공돼 사업 참여의사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인 검증으로 사업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혁 기자(kinoe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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