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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종부세·상한제에도 쑥쑥 오르는 집값…추가규제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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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공시제도 개편 ‘로드맵’ 발표

양천·동작·과천 등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되나

집값 뛰는 경기지역·지방도 예의주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현재 방법으로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인다면 추가적 대책을 언제든 준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장관)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때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집값이 오르면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 이번 정부들어 내놓은 17차례 대책에도, 집값은 저금리 속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과 교육제도 개편, 개발계획 등에 힘입어 거침없이 뛰어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을 다음 카드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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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7% 올라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최대상승률, 2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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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7% 올라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최대상승률, 2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0.11% 올라 1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6일 ‘규제의 끝판 왕’으로 통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지만,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도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검토하며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보유세 강화 ▷추가 대출규제 ▷공시가격 산정기준 현실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부동산 실거래 조사 강화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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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다음주에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방향과 함께 공시가격 신뢰성 강화 방안,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담긴 로드맵 수립계획을 발표한다. 로드맵에는 현행 68.1%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대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는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 압박용으로 풀이되고 있다.

분앙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도 현재 구축된 규제의 틀 안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카드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이 가파른 지역을 중심으로 정량 지정요건(분양 예정물량 1000가구 이상 등)을 확인해 2차 지역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차에서 제외된 후 주택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감지된 양천구, 동작구, 경기도 과천시 등이 추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외에 재건축 가능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감면 축소,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세율 강화 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뿐만 아니라 집값이 뛴 경기도와 지방 일부 지역 등을 주시하고 있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과천시 등 청약수요가 몰려 시장이 과열된 곳을 대상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확대 기간, 시기 등 다양한 안을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시장 상황이 급변한 부산을 비롯해 창원, 청주 등에 대해서는 외지투자자 유입 움직임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규제가 수요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공급의 희소성을 부각시켜 집값을 더 뛰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이 시장에 매물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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