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제부총리 정례보고 자리서 지시
-"4인가구 기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해"
-다음주 '확대경제장관회의'서 논의될 듯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2019.12.13/뉴스1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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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 마련을 지시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1인 가구가 크게 늘었지만 소득수준이나 삶의 만족도는 크게 뒤쳐지는 만큼 자칫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고 만반의 준비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정례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경제상황과 내년도 경제여건 진단,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과제 및 경제전망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 △투자 활성화 △벤처창업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이날 보고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보 등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주요 과제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폈다. 특히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잡았다.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1인가구는 585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29.3%를 차지했다. 1990년 1인가구 비중이 10% 내외였던 것과 비교하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이나 삶의 수준은 기대 이하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1인 가구의 35.9%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100만원 미만이 11.3%였으며 100만~200만원 미만은 24.6%로 집계됐다. 200만~300만원 미만의 경우 35.7%였으며 300만~400만원 미만은 17.1%를 기록했다. 소득 400만원 이상은 11.3%에 불과했다. 1인 가구의 53.2%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였으며 25.8%는 임시·일용직근로자로 조사됐다. 비임금근로자는 21% 비중을 보였다.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감도 23.3%로 다인가구(30.8%)보다 낮게 나타났다. 1인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지출비중은 각각 18.1%로 전체 가구 11.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음식·숙박비 지출 비중도 1인가구가 16.6%로 전체 가구 13.9%보다 2.7%포인트 높았다. 이는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층 1인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외 나머지 분야에서는 1인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지출비중이 낮았다.

고 대변인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중 확정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관련 부처들의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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