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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끝내 무산…4+1 협의체 공조까지 균열 조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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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원대대표 회동 소집하며 합의 애썼지만 끝내 '불발'

한국당,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카드로 허 찔러

뉴스1

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제 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연되어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2019.12.1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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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정상훈 기자,이형진 기자 =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13일 끝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까지 모두 상정하려던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황한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열면서 비상 대응에 나섰다. 한편에선 민주당이 한국당과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짬짜미'했다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협상도 균열 조짐을 보였다.

이날 오후 3시로 예고됐던 본회의는 한국당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 필리버스터 기습에 막혔다. 문 의장은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야 3당이 합의한 '오후 3시 본회의 개의'를 연기했다. 다시 여야 3당과 의사일정을 논의하려 회동을 소집했지만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의사일정이 다시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오전만해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문 의장 주재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오후 들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여야 의원들은 각기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비상대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의원총회 후 국회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지도부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저녁 6시 본회의 소집을 다시 타진한 민주당은 이마저 무산되자 2시간 후인 8시 본회의를 계획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저녁 7시에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고 그 자리에서 저녁 8시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니 국회에서 더 대기해달라"고 대기령을 내렸다.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의원들에게 대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실을 오가며 기민하게 대응했지만 협상은 진척되지 않았다.

같은 시간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저희는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해 오라는 것에 대해 전혀 응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법대로 하겠다"고 못박았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6시에 본회의를 열자고 국회의장에게 요구했고, 국회의장은 한국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의사봉을 잡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대한 '살라미(쪼개기)' 전략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해 "가능하다"고 민주당과 입장을 달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뉴스1과 만나 "강창희 전 국회의장 때 (회기 결정의 건을) 토론했다"며 "찬성·반대 토론을 하는 것은 모두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유권해석을 마음대로 해서 (필리버스터를 결정하는 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이제 양쪽(민주당·한국당)에서 법적 해석을 받아보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은 (본회의를) 포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뭐든 방법을 찾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오 원내대표는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이날 오후 문 의장의 회동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국회법 제106조의 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를 거론하며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회기 결정의 건'이 헌법상 최장 임시회기인 30일안에 반복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경우 다른 모든 안건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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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에 몰린 민주당이 더욱 곤혹스러워진 대목은 공조를 이어가던 4+1협의체의 균열 조짐이다. 최대 쟁점인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바탕으로 '연동형 캡(cap)'을 씌우는 방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바탕으로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는 잠정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가 비례성을 높이는 개혁을 하자고 했는데 지난 번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주체인 4+1이 다시 협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우리가 함께 만든 법안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을 다 뒤집어서 논의하는 것 자체에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물러설 수 없음을 밝혔다.

정동영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선거제 개혁을 하자는 것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들어오게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100%연동제였다"며 "그런데 이것이 50% 준연동제로 찌그러졌다. 그런데 이것을 또 50%가 아닌 '3분의 1 연동제'로 하자는건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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