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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필리버스터'에 제동걸린 국회…'패스트트랙 대전' 막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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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찔린 與, 선거법 상정 늦어져…"4+1 단일안 신속처리" 막판 조율

반격 나선 한국당, 후속 전략 고민…농성·장외집회로 대여공세 지속

연합뉴스

개의 지연되는 임시국회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경기도 광주시민들이 제372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9.12.13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기자 =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 끝에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당초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다'고 합의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까지는 무난하게 진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오후 3시 본회의 개의 시간에 임박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기습 작전'을 구사했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결정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에 대한 기습 필리버스터다. 이는 '본회의 봉쇄'를 뜻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문 의장은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뒤로 미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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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장 향하는 이해찬과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13 yatoya@yna.co.kr



민주당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찬반 토론을 하는 것으로 정리됐었다"며 "이는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전제"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당이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불과 3시간 만에 깼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나아가 한국당이 앞으로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이 다시 잡히는 대로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4+1'의 단일안을 도출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4+1 협의체는 이날 선거법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애초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 이전까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했던 민주당은 주말에도 4+1 협의체를 가동하며 선거법은 물론 검찰개혁 법안 단일안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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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한국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 본청 입구 로텐더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의 지역구 세습논란 및 선거법·공수처법 통과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3 jeong@yna.co.kr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날 기습 필리버스터 카드로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에 정치권의 시선이 온통 쏠린 틈을 타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으로, '성동격서 전술'을 구사한 셈이다.

이를 놓고 "여야 3당 합의 파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심 원내대표는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단 필리버스터 카드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를 무산시키며 시간을 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한 향후 전략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 여론전에 착수한다.

한국당은 주말인 14일 오후 광화문 집회를 열고 '결사 항전'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동력과 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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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12.13 toadboy@yna.co.kr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듯한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든 형국이다. 지난 4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또다시 '패스트트랙 대전'이 본격적으로 개막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공언해온 민주당과 "밟고 가라"고 배수의 진을 친 한국당은 주말을 거쳐 다음 주 또다시 본회의 개의 여부 등을 놓고 격하게 충돌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의장이 "지금으로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할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16일 월요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하겠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만큼 여야가 물밑 접촉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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