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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빌려줬더니 '3천t 쓰레기산'…시청 손 놓은 새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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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범 잡혀도 버티면 '공장주 몫'


<앵커>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최근 경북 일대에서는 남의 공장에 쓰레기 수 천 톤을 몰래 버리고 달아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공장 주인들은 어마어마한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떠안게 될 처지입니다.

박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공장, 앞마당에 각종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들… 타이어도 있고…]

안쪽 건물과 창고 안에도 온갖 폐기물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 안에도 그냥 다 쟁여놨네요.) 창고에도 넣고… 벽도 다 무너졌다니까요.]

쓰레기 양이 무려 3천여 톤. 5톤 트럭 6백 대 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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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빌려준 지 20일 만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문수용/피해공장 주인 : (처음 보니까 어떠셨어요?) 죽을 뻔했지. 뒤로 자빠졌죠. 잠도 못 자고 지금도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 못 죽고 삽니다.]

더 황당한 건 공장 주인이 불법 투기 사실을 알기 훨씬 전에 동네 주민이 여러 번 경산시청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권칠란/신고 주민 : 계속 신고해도 공무원은 나오는데 폐기물은 한없이 갖다 붓는 거예요. 밤에는 막 차가 수없이 오는 거예요.]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3차례나 나와 불법 투기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번번이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경산시청 감사담당자 : (투기자들이) '여기 곧 허가 내서 할 거고, 다 돼가니까 그쪽으로 옮겨갈 거다'(그랬대요.) 저희가 판단해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차일피일 처리를 미룬 사이 불법 투기꾼은 종적을 감췄고 공장 주인 노부부는 7달째 쓰레기 산 앞에서 한숨만 토하고 있습니다.

[김순년/피해공장주인 : 우리가 그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고 하고 공무원은 아무 잘못한 게 없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경북 영천에서도 빈 공장을 임대했더니 쓰레기 7천 톤을 버리고 도망갔고, 인근의 또 다른 공장 역시 몰래 버리고 간 쓰레기가 1만 톤이나 쌓여 있습니다.

[서봉태/피해공장 대리인 : 처리비용만 26억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운송비, 상차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28억 원 정도 (나옵니다.)]

임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쓰레기 날벼락을 맞은 공장도 있습니다.

경북 칠곡에서는 매매하려고 내놓은 공장 문을 누군가 뜯고 들어가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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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변호사 : 바지사장 내세우고 진범들은 다 숨어서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시에서 비용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국회는 최근 관련법을 개정해 불법 투기범들에게는 폐기물 처리 수익금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투기범이 잡혀도 끝까지 버티면 쓰레기 처리 비용을 모두 공장주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드론촬영 : 최대웅)
박병일 기자(cokkir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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