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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설]한국당의 기습적인 ‘회기 필리버스터’에 또 막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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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던 기대가 무색했다. 우여곡절 끝에 13일 잡힌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여야의 힘겨루기와 삿대질만 이어지다 끝내 개의조차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전에 만나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키로 합의한 의사일정 전체가 다시 순연된 것이다. 파행은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일까지 신청한 ‘임시국회 회기’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당초 민주당의 ‘4일안’과 한국당의 ‘30일안’을 찬반토론·표결하고 진행키로 한 본회의는 첫 단추부터 꼬였다. 저녁 무렵엔 우리공화당 시위대 100여명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려다 경찰에 막히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회 파행은 결국 문 의장이 사흘의 ‘마라톤협상’을 주문하고, 16일 원내대표 회동을 잡고서야 마무리됐다. 정기국회서 미뤄진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의 늑장 처리도 못하고 앙앙불락하다 끝난 여야의 정치력이 매우 유감스럽다.

요지부동하는 대치의 시작과 끝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밖에 없다”며 맨 앞에서 대화·협상의 문을 걸어 잠갔다. 기습적인 ‘회기 필리버스터’ 신청은 변칙 수단도 총동원하겠다는 신호탄이고, “밟고 가라”는 농성 플래카드는 ‘힘없는 양’ 코스프레를 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한국당은 14일엔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지난 8개월간 협상 의지도 대안도 비치지 않고 파국을 불사하겠다는 한국당의 마지막 행동은 명분을 찾기 어렵다. 당리당략에 꼬여 있는 이른바 ‘4+1 협의체’의 산고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오늘도 매듭짓지 못한 선거법은 국회 파행의 또 다른 배경이 됐다. 협의체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과 석패율을 놓고 정파적 이해가 충돌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대의와 균형감을 잃지 않은 ‘게임의 룰’은 한국당도, 어느 정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탄광에는 막장이 있다. 지지대도 없이 석탄을 캐는 막다른 갱도를 말한다. 정치에서 그 버팀목은 대화와 협상으로 치환될 터이다. 가시 돋친 말과 힘싸움만 난무하는 최악의 20대 국회에 막판까지 정치가 실종된 사진들만 쌓이고 있다. 다수당의 일방 처리도, 소수당의 물리력 저지도 못하게 의결정족수를 높이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국회선진화법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가. 국회의장이 요구한 ‘끝장 협상’은 시민들의 인내에도 마지막 한계선일 수 있다. 길지 않은 사흘,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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