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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무부, 검찰 간부 인사 작업 돌입…28기 이하 인사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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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the L]검사장 6석 인사 대상…윤석열 총장 '압박'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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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2019.12.11/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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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 대상 기수들에 기초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지난 5일 추미애(사법연수원 1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사실상 법무부가 검찰 인사 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사법연수원 28기 이하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사장 승진과 관련해 인사 검증 동의와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번 인사 검증 요청에는 차기 차장검사 대상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인사 관련 대상 기수 검사들에게 검증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통상적으로 인사와 관련해 검증 기초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으로써 인사의 시기와 대상, 범위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고검장 3석과 검사장 3석을 비워둔 상태다. 앞으로 승진 인사에서는 이들 공석이 우선적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검사장 승진 인사 후속으로 차장검사나 차지청장(차장이 있는 지청)에 대한 후속 인사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빈자리를 메우는 인사라 하더라도 5개월 만에 고위간부 승진을 위한 인사 검증이 다시 이뤄지면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청와대와 검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졌던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추 후보자는 지난 9일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검찰의 수사팀 교체나 검찰 인사 단행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 "지명을 받은 입장이고 현재 청문회 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첫 출근날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추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한 직후 검찰간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향후 인사 과정에서 조국 수사팀 등 소위 '윤석열 총장 수사팀'이 교체되거나 축소되면 의도적인 수사팀 흔들기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추미애 후보자의 인사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 후보자가 수사팀의 교체를 염두에 두고 검찰 간부 인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항간의 관측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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