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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1년 지난 MB 항소심 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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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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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억 추가뇌물 증거 채택…내년 2월중 마무리할 듯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중 검찰이 51억 원 상당의 뇌물액을 추가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송장)를 증거로 채택했다. 내년 1월 8일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 절차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작돼 꼭 1년이 지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5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의 2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인보이스 등을 근거로 삼성이 다스(DAS)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파악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에 대납액으로 간주한 51억 6000원을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국제형사 사법공조에 따라 미국 법무부가 수집한 자료를 한국 법무부로 전달한다는 공문 △에이킨 검프에서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다스에 발송한 인보이스 38건 △인보이스를 보관하고 있던 에이킨 검프 소속 변호사가 인보이스의 작성·보관 경위를 진술한 선서진술서 등을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가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통해 보낸 인보이스 등 회신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 에이킨 검프는 미국에서 진행된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당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로펌이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리를 완료했다. 재판부는 20일과 27일 2일에 걸쳐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20년 1월 8일 전체 혐의에 대한 최종 변론을 듣고 변론 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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