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에서 올해 6월 서방 유조선이 공격받자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7월부터 군대 파견을 요청해온 상태다. 호르무즈해협으로는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 중 70%가 통과한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이 지역 안정은 긴요한 사안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영국·호주·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미 동참 결정을 내린 상태다. 세계 원유 공급량의 30% 정도가 이 지역의 영향을 받는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파병 여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요인으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다 전향적이고 다각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 여론, 군사적 충돌 가능성, 이란과의 관계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봉쇄에 동참한다면 이란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 지역 국가들과의 향후 협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청와대가 소말리아 인근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내는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책을 거론하지 않고 '단계적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1단계로 참모 장교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지휘통제부에 파견한 뒤 전투병력 파병은 추후 상황을 봐가며 논의하는 방식인데 옳은 방향이다. 국제 정치·외교에 민감한 영향을 주고받는 파병 문제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조절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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