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을 약속한 대가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춘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로써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은 21개월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미·중이 격돌하며 교역량이 줄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몸살을 앓았던 글로벌 경제도 한시름 덜었다.

우여곡절 끝에 미·중 무역분쟁이 봉합됐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기업 보조금 지급,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 민감한 쟁점은 다음 단계로 협상을 미뤄놓았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사안이 대부분 미·중 기술패권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은 중국이 기술 굴기를 내세우며 미국의 기술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전기차 배터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리고 다른 나라에도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등 중국 기술기업들을 압박하는 것도 이런 이유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의 견제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 2단계 무역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미·중 기술패권 전쟁은 단기간에 쉽게 끝날 일이 아니다. 중국은 기술 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첨단 산업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포성이 잠시 멈췄을 뿐 언제라도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경제가 다시 휘청거리며 우리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무역분쟁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산업 구조 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에 매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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