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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4+1’ 160여석이라지만… 선거법마저 ‘제1야당 패싱’ 협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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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4+1’ 밀어붙여 대의 정치 훼손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 자승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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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당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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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20대 국회에선 그 어느 때보다 의석 수가 위력을 떨치고 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는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번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4+1’ 협의체는 국회 본회의 법안 의결 정족수(148석)를 가뿐히 넘기는 160여석을 확보했다. ‘4+1 공조로 개헌 빼고는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4+1 공조가 유지되는 한, 의석 129석인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세력은 의석 160여석의 거대 정당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 원칙으로 작동하는 만큼, 합법적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대화와 타협이 우선이지만 (한국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면 다수결로 의회 의사결정을 확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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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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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한국당은 더없이 무력해졌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충돌을 앞두고 내건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가 과장이 아니라는 얘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죽을 각오로 투쟁하지만 2대 악법(선거법과 공수처법) 쿠데타를 멈출 수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국회의장의 정치 중립’을 위해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내놓은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4+1’ 협의체에 사실상 힘을 실어 주고 있어 한국당은 더욱 속수무책이 됐다.

소속 의원 108명인 제1야당이 ‘소수파’로 내몰린 채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 과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정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4+1’ 협의체가 총선을 거치지 않고 정당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임의로 구성된 기구라는 점에서 대의 정치를 훼손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최근 상황은 민주당은 제 1야당을 청산 대상으로만 보면서 협치 의지가 부족하고,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만 외친 탓”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들이 서로를 죽여야 살아남는 정당 구조적 문제, 또 당내 입지 강화를 위한 한국당 지도부의 강성 일변도 투쟁이 결국 ‘4+1’ 협의체를 만들고 굴러가게 한다”며 “국민이 총선에서 잘잘못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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