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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착한 대기업, 간섭 대신 칭찬…중기엔 인센티브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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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와 함께⑬] '사회적 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伊 '취약계층 고용' 제도화…전문가들 "정부-기업 협력 거버넌스 필요"

[편집자주]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건 소비이고, 이를 제공하는 건 기업이다.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활동으로 우리의 삶은 부유해졌다. 그러나 기업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동안 발생한 사회문제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환경은 파괴되고 자원은 고갈됐다. 빈곤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이제는 기업이 경제적 가치만 창출하던 시대가 끝났다. 이에 뉴스1은 기업이 영속하기 위해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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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시절인 2014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착한 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사회적 가치 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2.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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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인 19대 국회의원 시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대통령 취임 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개념은 인권, 안전,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국무회의에서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인사, 조직운영시스템, 예산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직접 사회적 가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의 사회적 가치 확산 노력은 현재 글로벌 기업 운영의 트렌드가 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영 방식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경제적 가치 동시 달성 노력을 위해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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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열린 국내 첫 민간축제 '소셜밸류커넥트 2019(Social Value Connect 2019, SOVAC)'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소셜밸류 커넥트 2019 사무국 제공) 2019.5.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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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대기업에겐 간섭 최소화해야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동시 추구를 달성하게 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이 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잘 하는 대기업에는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확실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기업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김종걸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트렌드에 맞춰 대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바꿔 나가고 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기를 살려주는 칭찬 정도 하고, 나머지 개입은 좋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분위기에 대해 정부가 너무 깊게 관여하는 것은 기업의 자발성과 자유도를 줄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개입이 자칫 관료적 통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정부의 직접 간섭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극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형태의 거버넌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준영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안정적으로 조성하게 되면 탄소시장처럼 사회적 가치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실험도 시도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탄소금융처럼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금융시장의 출현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SK그룹이 시행 중인 사회성과인센티브(SPC)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주요 대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 추구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보고 있다. 펀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가 붙어야 자금 조성이 잘 되는 만큼 현재 사회적 가치 추구는 국내외 대기업의 트렌드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 자산운용 시장에서 ESG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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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는 '인센티브' 적극 줘야…伊선 취약계층 고용 인센티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기 위한 중소기업용 정부 대책으로는 '적절한 지원'이 꼽혔다. 경쟁력이나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는 일정 부분 정부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인센티브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기업에 주는 제도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선 5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최소 7%의 직원을, 15인 이상 고용 사업자에서는 최소 1명을 취약계층에서 고용해야 한다.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해석돼 취약계층 고용 의무가 면제된다. 이런 제도 덕분에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고객의 대부분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다.

라 교수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중소기업에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조달 및 위탁시장에서 활동 중인데, 최저가 입찰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최적 가치 입찰제가 도입된다면 다양한 중소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은 산업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려고 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있다면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며 "특히 한국 정부가 기업의 해외 진출시 도움을 준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긍정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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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사회적 가치' 정책 시도 중

정부도 현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중이다. 정남희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과장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가치와 이윤 추구를 함께 만드는 모델인 마을기업, 협동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있었다"며 "현재 정부는 사회적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달성을 위해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5대 사회적 가치 지표를 만들었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지역발전, 윤리경영이 5대 지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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