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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장외 정치선동" vs "죽기 각오한 싸움"…여야, 협상없이 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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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마라톤협상' 당부에 물밑접촉도 없어…불신 기류 팽배

與, '선거법 16일 상정' 강행할 듯…한국당, 필리버스터·여론전 총력저지

연합뉴스

국회 본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기자 = 여야는 주말인 14일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전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가 무산된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를 향해 "3일간 마라톤 협상을 해달라"며 합의 노력을 촉구했지만, 여야의 공식·비공식 대화도 멈춰 섰다.

어떻게든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어떻게든 본회의를 막아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한 총력저지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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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장 향하는 이해찬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은 여권을 규탄하기 위한 한국당의 이날 장외집회를 비난하면서 국회 파행에 대한 한국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또다시 장외로 나가 정치선동을 하겠다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어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억지스러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합의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한국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합의 번복을 되풀이하는 한국당과 더는 대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한국당과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대방이 협상할 자세도 되어있지 않고,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오는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최종 결렬되는 것에 대비, 본회의에 바로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특히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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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하는 황교안과 심재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2.14 yatoya@yna.co.kr



한국당은 이날 '조국 사태' 이후 두 달 만에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여 공세를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독재 완성을 위한 양대 악법"이라며 "행정부와 사법부가 장악됐고, 이제 입법부 하나 남았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짬짜미 집단들을 '4+1'이라고 하지만 '1+4'가 맞는 말"이라며 "민주당이 몸통이고 군소정당이 모여 민주주의 제도를 완전히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및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로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미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개의를 막아선 상태다.

한국당은 그러나 수적으로 여야 4+1 공조를 넘어설 수 없다고 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소재로 한 여론전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회에서 숫자가 부족하다"며 "1+4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를 막아내는 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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