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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文대통령과의 韓日대화' 일정 새치기 발표한 아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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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지난달 6일 오후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다가올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 일정을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받고 있다. 당초 정상회담 일정은 각 당사국이 실무조율을 마친 후 동시에 발표를 하는 게 관례다.

일본 내각홍보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도쿄 내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을 통해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중국 청두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에 출석하고, 이 기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 문 대통령과의 한일 수뇌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14일 알렸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발언에 앞서, 한일 양국 실무진은 그간 한일간 정상회담 일정 관련 "조율 중"이라고만 했다. 이를 비춰볼 때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발표가 있던 지난 10일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양자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며 "따라서 마무리가 다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의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선지 정계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일방적인 정상회담 일정 공개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그중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우위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행보'라는 분석과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직면한 아베 총리가 분위기 반전을 노리기 위해 서둘러 한일정상회담을 알렸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최근 한일관계 분위기는 매우 냉랭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건부 연기가 이를 방증한다.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 0시' 기준으로 종료 기로에 섰던 GSOMIA 종료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당시 "한일 양국은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즉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 정부도 GSOMIA 연장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수정 조치는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GSOMIA의 조건부 연기 카드를 꺼냈다. 조건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진전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기선제압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 일정의 공개가 아베 총리의 기선제압용 행보라는데 부정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한 것은 아닌가 싶다. 최근 아베 총리는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행사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발목을 잡혀 지지율이 최근 하락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일본 매체 지지통신이 14일 발표한 아베 총리의 최근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전달보다 7.9%p 하락한 40.6%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세에는 '벚꽃을 보는 모임' 사유화 논란의 여파 때문이라고 지지통신은 알렸다. 이 모임은 매년 봄 신주쿠교엔에서 세금으로 열리는 벚꽃모임을 뜻한다. 수년 전부터 아베 총리 등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자신들만의 후원회 회원들을 이 모임에 대거 초청하며 뒷말을 낳았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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