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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선거제 개혁

이인영 "4+1 선거법 합의점 접근…내일 일괄상정 추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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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결단 서두르지 않을 수 없어…내일 본회의 요청"

"황교안 야당독재 끝내야…한국당,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

연합뉴스

민주당 '선거법·검찰개혁법' 등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선거법·검찰개혁법' 등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이인영, 박찬대 의원. 2019.12.1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요청한 사흘간 협상과 관련,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협상 시간이 끝나간다"며 "내일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장외집회에서 '죽기를 각오해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제1야당 대표가 내뱉는 극우의 언어와 막무가내식 난사에 그저 한숨만 나온다"면서 "황교안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회는 정확하게 식물국회가 됐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협상과 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안정치를 연상케 하는, 황교안의 독재라는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내고 있다. 황교안 야당독재시대를 끝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고목에서 새싹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저잣거리 왈패들도 감히 하지 못할 한국당의 합의파괴 때문에 국회의 권위는 먹물을 뒤집어 써야 했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호떡집 뒤집개' 취급을 받아야 했다"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시늉조차 하지 않겠다고 작심하지 않는다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의 회기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기습신청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희대의 억지극을 뚫어내겠다"고 못박았다.

'연동형 캡'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에 대해선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을 다시 마련하겠다"면서 '지난 금요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직하게 말하면 4+1의 공조 균열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불발시키는 주 원인이 됐다"면서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공조세력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본회의 성립의 동력을 저하시킨 점은 정치적, 전술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최저 이익과 공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기존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것은 재고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을 기대한다"면서 "한국당과의 협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필리버스터 진행 중간이라도 협상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4+1 잠정합의안은 있었지만, 오늘 실제로 절충 내지 타협을 할 수 있는지 시도하려 한다"면서 "민주당으로선 비례대표 의석수가 주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연동형 비례제에 동의하지만, 기본 취지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감수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면서 '연동형 캡' 도입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석패율 도입에 대해선 "권역별 편중 완화는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이유로 길이 열린다면 우리 정치에서 가장 흠결로 지적될 수 있다"면서 "이익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가치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어서 재검토할 것은 재검토하는 열린 논의가 마지막 과정에 있었으면 좋겠다"고만 했다.

그는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질주할 시간"이라며 "4+1 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담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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