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 타결 내용과 이후 전망]



미, 신규관세 유예…기존 관세 일부 인하

중, 농산물 포함 대미 수입 대폭 확대

농산물 수입규모, 관세인하 폭 두고 ‘온도차’

보조금 등 구조적 문제 2단계 합의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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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외신을 타고 전해진 미-중 무역협상 ‘1단계 무역합의’ 타결 세부 내용은 총 9개 챕터에 86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양국이 아직 합의문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고 있고, 타결 내용을 둘러싸고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내년 1월에 있을 합의 서명 전까지 합의문 문구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21개월째로 접어든 미-중 무역전쟁이 잠정 휴전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합의 이행과 후속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갈등이 악화할 수 있어 장기적인 낙관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5일 미 백악관과 무역대표부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모두 86쪽 분량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완화 △농산품 △(중국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조작 중단 △분쟁조정 등 9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미·중 양국은 합의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와 번역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첫째 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에서 서명식을 열기로 했다.

미국은 15일로 예고했던 1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신규 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또 기존 관세 가운데 지난 9월에 부과했던 12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15%를 절반인 7.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2500억달러 규모에 부과했던 기존 관세 25%는 그대로 유지된다. 중국 국무원 세칙위원회도 이날 “15일로 예고했던 5~10% 대미 추가 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관세 조정과 함께 중국 쪽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대폭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개방 확대, 환율 조작 중단 등을 약속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무역전쟁 직전 해인 2017년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240억달러)에 더해 향후 2년간 한해 160억달러 규모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해 4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중국 쪽은 농산물 수입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백악관 쪽은 13일(현지시각) 1단계 무역합의를 ‘역사적’이라고 자평했다. 또 “효과적인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강력한 분쟁 조정 체계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는 미-중 불공정 무역관계를 바로잡는 장기적인 노력의 첫번째 성과”라고 말했다.

회의론도 만만찮다. <워싱턴 포스트>는 15일치 사설에서 이번 합의를 ‘제한적 휴전’이라고 짚었다. 무역전쟁 격화는 막았지만, 중국 당국의 산업보조금 지급 문제를 포함해 미국이 비판해온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둘러싼 핵심 논의는 2, 3단계 후속 협상으로 미뤄 뒀기 때문에 언제든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신문에 “보조금 철폐와 강제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대책 등 구조적 문제를 다루게 될 2단계 합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합의 내용에 대한 엇갈린 전언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성과’라고 자평한 중국의 농산물 수입 규모와 관련해, <로이터>는 “중국이 합의한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량은 향후 2년 간 연간 80억달러 규모”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500억달러)과 라이트하이저 대표(400억달러)의 주장과는 차이가 크다.

관세 문제도 미-중의 반응이 엇갈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남겨놓은 관세를 ‘2단계 무역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중국 쪽은 “미국이 확정 발표한 신규 관세 유예와 기존 관세율 인하 조치 외에도 남겨진 관세를 향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미국이)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온도 차’가 느껴진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중국은 미국이 더 많은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쪽은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채워야 할 공백이 여전히 많다”고 짚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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