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하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다.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두고 군소야당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4+1’ 협의체 차원의 신경전으로 해석되지만, ‘4+1’ 공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선거법이란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러워 원래 개혁 취지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연동형 캡과 석패율 등 핵심쟁점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정의당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해석된다. ‘4+1’ 협의체 중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은 지난 13일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에서 ‘연동형 캡’을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으로 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하되,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의 판단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개별 만남에서 ‘연동형 캡’을 30석에서 35석으로 늘리고, 석패율제를 9명까지 도입하는 안을 고수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정의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더는 끌려다녀선 안 된다”며 협상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선거법 개정안의 원점 재검토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검찰개혁 법안 논의도 원안보다 검찰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후퇴하는 모양새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 역시 민주당의 ‘원점 재검토’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거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어떠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로선 투박하게 얘기하면 섭섭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4+1’ 협의체에서 가장 이견이 큰 정의당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부결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선거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의당이 협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원안) 지금 그것만이 남아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우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구 250석으로 한 것은 아니다. 우리보다 더 이해관계가 절박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당·바른미래 천막 농성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민주평화당(왼쪽)과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상윤 기자

민주당이 ‘4+1’ 협의체의 협상을 완전히 멈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대변인은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아래 교섭단체 회동, ‘4+1’ 협의를 거치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최악의 경우 올해를 넘겨 내년 초로 법안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의 거듭되는 개혁 후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것”이라며 “개혁을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민주당에서 개혁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함께 개혁의 험난한 장도를 걸어온 파트너들과 성실하게 마지막 협상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귀전·곽은산 기자 frei5922@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