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 대표. © AFP=뉴스1 © News1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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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1차전이 끝났다. 양국 모두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며 잠정 휴전에 들어갔다. 사실상 미국의 승리이자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인 라이트하이저의 승리라고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특히 최근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1단계 미중 무역협상을 타결시킨 것은 물론 북미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정의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데릭 시저스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일관성을 견지해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 미국의 승리라는 평가 :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은 미국의 승리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중국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합의했을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기술이전, 금융, 환율 분야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일부 들어줬다.

이에 비해 미국은 추가 관세부과를 유예하고 기존의 관세 일부분을 인하했을 뿐이다. 중국은 기존 관세의 관세율을 전부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주마가편이라고 했던가.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2단계 무역협상에 돌입하겠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거두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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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둬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큰 규모의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며 "15일로 예정됐던 대중국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미국은 15일부터 1560억 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돼온 11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7.5%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머지 2500억 달러 중국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 트럼프 "2단계 무역협상 즉각 개시할 것"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5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25%는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미래 협상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2단계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우리는 내년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대신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을 즉각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는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우리 농민들은 앞으로 더 큰 트랙터를 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조업과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500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USTR은 "중국이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USTR은 이밖에도 이번 1단계 합의에 Δ 지식재산권 Δ 기술 이전 Δ 금융서비스 Δ 환율 등 분야에서 중국의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요구해온 Δ 지적재산권 보호 확약 Δ 강제기술이전 금지 Δ 금융시장 개방 Δ 위안화 환율 조작 방지 등의 포함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 중국도 합의 발표 :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단계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1단계 무역합의가 지켜지는 지를 봐가야 대응하겠다고 밝혀 즉각 2단계 무역협상을 시작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궤를 달리했다.

◇ 내년 1월 양국 주무장관이 서명할 듯 : 양국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합의문에 정식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USTR에 따르면 서명은 내년 1월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정상이 아닌 무역협상 대표가 만나서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라이트하이저는 올해 72세로 무역전문 변호사로 활약하다 2017년 USTR 대표에 발탁돼 미국의 무역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협상도 진두지휘하고 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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