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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맨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데 성과 안나
-검찰의 국기문란 3대 사건 국민 심판 받을 수밖에
-한국당과 검찰의 어떤 야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문 대통령·비건 만남,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남 조국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이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직접 만나죠.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 비핵화 협상 이게 과연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흐름이 흘러갈까. 이게 사실 궁금합니다. 우선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민병두 의원님 먼저 말씀해주시죠.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예, 북한이 데드라인을 갖다가 연말로 설정을 하고 데드라인 설정한 이상은 자기논리를 밟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 자기논리라고 하는 것은 말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협상에서 그렇듯이 시점을 정하는 것, 시간을 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말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더 유연하게 아마 북한이 좀 더 시작했다고 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자유주의 세계에서 갖고 있는 어떤 정치세계에서 내년 미국의 대선 일정이랄지, 이런 모든 걸 포함하여 북한이 아마 판단하고 셈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일반적인 자유주의 세계의 정치논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던진 질문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만, 어쨌든 지금 데드라인으로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미국은 새로운 셈법을 준비했느냐. 선 북한 핵 해제, 후 보상이라고 하는 거기서 벗어나서 상응하는 행동을 준비했냐면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아마 비건도 특별히 그것을 준비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현상 유지를 갖다가 최대한 끌고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선 때까지는. 북한이 새로운 어떤 지금 엔진 실험 이상의 실질적인 실험, 실질적인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중간에 설득하고 또 미국에 요구할 수 있고, 또 미국도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해야 하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럴 때 중국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의원님?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용태): 문 대통령하고 어제 방한한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연말정국에서 김정은의 미국에 대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가장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전에 한국에 먼저 성탄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평화 구걸, 멍텅구리짓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폭탄. 사실 얼마 전에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 이 말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분했습니까. 또 그전에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노릇 하지 말라고 정말 비아냥거리고. 그런데 또 다시 연말에 이런 멍텅구리짓 하지 말라고, 그것도 남한 당국자, 문 대통령을 아예 지목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꼭 이 말을, 이 기사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공화당 중진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북한이 ICBM 시험하면 트럼프하고 합의할 기회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경고거든요. 저는 그래서 비건이 오늘 문 대통령 만나고 나서 과연 북한의 최선희 외상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 자기가 지금 마음대로 설정한 올해 연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다음에 동창리에서 고체연료 시험했다 안 했다, 이런 걸로 지금 괜히 협박하는 듯한 태도 보이지 말고, 데드라인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치, 비핵화 조치의 입구에 진입하면 미국이나 전 세계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본인이 무언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의 뜻, 전 세계의 뜻, 정확하게 김정은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 충실히 하는 것이 문제 해결하는 데 저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좋습니다. 일단 미국 문제, 북한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요즘 핫한 이슈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불러서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청와대 하명에 따라서 여권 후보를 당선시키느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게 바로 주장이었는데요. 이와 아울러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이 부시장 있을 때도 금품 받았던 걸로 나타났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유재수 수사라든가, 김기현 수사라든가,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민병두 의원님?

◆ 민병두: 그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된 거죠? 108일 109일 됐다고, 거의 4개월 됐는데 그때 조국 장관 청문회, 후보 청문회 당시에 그날 밤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하면서 이 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기소했는데 지금 법원이 거의 공소장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상황 아닙니까. 후에 제출한 공소장은 사실은 기소 후에 수집한 정보이기 때문에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자본시장과 관련돼서도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정 진술에서 조국 가족하고의 연결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둥 대들보부터 기둥 전체가 다 허물어져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유야무야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도 못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별건수사 비스름하게 덧씌우기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검찰의 어떤 수사의 진정성, 동기 이런 것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냐. 국민들이 한 번 이 시점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나라 전체를 흔들었던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59명의 국회 폭력 의원들에 대한 기소는 어떻게 된 것이죠? '조금만 있으면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또 나경원 의원에 대한 우리 고발인 조사도 몇 차례 시행됐는데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인가요. 이분이 입만 열면 조금만 있으면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이게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조기축구회는 그래도 골이라도 나오는데 맨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하는데 전혀 성과가 안 나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제가 볼 때 국회 폭력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나경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은 애초에 본건에 대한 수사는 갖다가 진행이 못 된 상태에서 다른 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확대해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검찰의 국기문란 3대 사건으로 엄청난 국민의 어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김기현 사건이라든가 유재수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기 전에 조국 사건 혹은 패스트트랙 관련된 사건 수사하는 방식이 검찰이 잘못된 걸 보면, 마찬가지로 이 수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조국 사건, 아직 기소하지 않은 건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피의사실 공표를 조국 장관 때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안 드러나서 그렇고요. 그래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한 것 잘 지키고 있는 것. 또 하나, 또 하나는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남 조국 때문에 그렇죠. 그냥 원래 나왔던 자녀 입시비리하고 웅동학원 건으로 기소했으면 백 번 했죠, 벌써. 그런데 지금 유재수 건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까서 또 나온 겁니다. 이건 아마 연말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금방 원래 우리 진행자가 초반에 물어보셨던 유재수 건 다음에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 관련해서 어제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졌죠.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아예 홍보수석이 직접 나와서 청와대 하명수사 아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그거 위법한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못하도록 해놓고 청와대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금 관련돼 있잖아요, 윤건영이니 백원우니. 이런 사람들 입장을 일방적으로, 즉 피의자들의 입장을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는 것, 참 황당한 일이고. 오죽하면 어제 검찰 관계자가 나와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설명했는데 이거 하나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딱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한 청와대 하명수사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윤도한 수석이 이야기했는데 청와대에 누군가 제보를 했어요. 제보를 청와대에서 이것저것 편집 변경해가지고 다시 울산경찰청으로 내려보냈잖아요. 언론사에 누가 제보를 했어요. 그 제보를 갖고서 기사를 썼으면 그 제보자가 기사를 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언론사가 기사를 쓴 겁니까? 이것은 청와대 하명수사가 분명하다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에 대해서도 유재수가 감찰에 응하지 않아서 자기가 더 이상 진척할 수 없어서 중단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직권남용이다.

◇ 노영희: 누구의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 김용태: 청와대,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이다. 왜냐하면 감찰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 조치를 취했어야죠.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유야무야 하다가 오히려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잖아요. 직급을 올려가지고 국회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가지 않나, 나중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가지 않나. 유재수의 감찰 무마는 감찰에 응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취해진 행동이 아니라 직권남용,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이었고,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그냥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한 게 아니라 청와대 하명수사다, 라고 했던 말이 어제 청와대 홍보수석하고 검찰 관계자의 말대결이었는데, 국민들 보시기에 누구 말이 맞는지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민병두: 너무나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의혹을 부풀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혹을 부풀리는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이걸 하고 저걸 해도 지지율은 안 올라가고, 이 상태로 가면 선거는 질 것 같고. 결국 앞길이 안 보이는 거죠. 앞길이 안 보이니까 무슨 친문 3대 게이트라고 일단 규정하고 온갖 의혹을 덧씌우는 거죠. 도대체 텔레그램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든 것인지, 그게 자유한국당 발인지, 언론 발인지, 검찰 발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청와대 전체를 갖다가 덧씌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덧씌워놓고 결국 친문 게이트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태가 결국 국정운영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태도예요. 지금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연말까지는 이 모든 상황을 종료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검찰이 정치하는 거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가지고 조만간 필리버스터를 하고 조만간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하에서 그 중간에 검찰이 저걸 할 수 있겠습니까. 폭력 의원들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 상황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공천 국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기소 못하는 거예요. 기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 기소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안 하고 결국 한국당과 검찰의 어떤 야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잠깐 조기축구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조기 검찰이란,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검찰. 그것이 결국 야합의 어떤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는 것이죠.

◇ 노영희: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김용태 의원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일단 못 듣고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병두, 김용태: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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