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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부동산정책, 경실련 주장대로 정말 실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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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맹비난, 뜻은 이해되지만 수치 엄밀성 떨어지고 과장돼있어
- 작년까지 상승한 집값, 정책실패인지 前정부정책의 후속효과인지 판단 어려워
- 올해는 집값 잡혔었는데, ‘분양가상한제+대입제도 개편’ 반영되며 12월에 단기급등
- 저금리로 세계 주요 대도시 집값 상승 추세. 12월 추세가 장기화될지는 아직 미지수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한수의 ‘눈’>
■ 방송시간 : 12월 16일(월) 8:20~8:2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최한수 교수 (경북대 경제학과)


▷ 김경래 : 이제부터 매주 월요일 만나게 되는 < 최한수의 ‘눈’ >입니다. 경북대 경제학과 최한수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한수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가까우시면 스튜디오로 오시라고 할 텐데 너무 멀리 계셔서 저희들이 전화로만 연결해 봅니다. 앞으로 경제 이슈에 대해서 최한수 교수님과 매주 이렇게 만날 텐데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경실련하고 청와대하고 싸움을 하는 국면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한수 : 경실련이 아주 강도 높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좀 이례적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물론 부동산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징조는 보이는데 여러 가지 수치를 들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 김경래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서울 아파트값이 30% 이상 폭등했다’ 이게 경실련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보도한 제목들입니다, 거의.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 최한수 : 네, 약간 사실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실련이 사용한 데이터는 KB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시가 데이터인데요.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시 전체를 해보면, 즉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 집값 상승분은 21%입니다. 그리고 강남이 그중에서도 22%고요. 서초가 한 18%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데이터, 그러니까 12월 빼고 11월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서울 전체 아파트는 1.8% 올랐고요. 강남, 서초가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따라서 경실련 수치는 약간 좀 과장된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1%라고 하면, 서울시 아파트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21%가 올랐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폭등한 거 아닌가요?

▶ 최한수 : 일단 팩트를 정리하면 올해는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2% 정도면 오르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파트 집값이.

▷ 김경래 : 작년에. 그러면 경실련의 주장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최한수 : 그런데 수치라는 게 많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거랑 30% 이야기했는데 경실련은 34개 주요 단지를 선정했는데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왜 34개가 어디고 왜 그렇게 선정했는가에 대해서 근거가 없더라고요.

▷ 김경래 : 그런데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청와대의 핵심 참모들,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실장 등등. 이게 뭐 한 10억씩 뛰고 그랬다는 건데 이것도 팩트는 팩트잖아요.

▶ 최한수 : 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 김경래 :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민단체 활동 오래 하셨잖아요. 이 갈등에 대해서는. 이거는 너무 한쪽 면만 바라본 거다 이게 청와대의 주장인데.

▶ 최한수 : 굳이 누구의 편을 들자면 이거는 저는 청와대 편을 들겠는데요.

▷ 김경래 : 왜 그렇죠?

▶ 최한수 :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실련 보고서 자체에 수치의 오류가 있는데 경실련이 지금 34%가 올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경실련이 제공한 수치를 계산해 보면 50%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도자료의 수치가 틀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본질적으로 집값 상승 이유를 다 문 정부의 정책 실패 탓으로 비판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가장 큰 이유는 아시겠지만 2013년 7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가격의 드라이브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초기 1년 반 동안은 집값이 2% 올랐어요. 그리고 그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그러니까 마지막 임기 2년 동안 집값이 10% 올랐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책이라는 게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집값 상승이 당시 박근혜 정부 정책의 일종의 후속 효과인지 아니면 문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인지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이 정부가 집값을 일종의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다 문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경실련이 우리나라 불로소득, 그러니까 집값 상승 불로소득을 얼마로 봤냐 하면 7,510조로 봤어요. 그런데 계산하는 방법이 이게 물가상승률대로 땅값이 상승했으면 이 정도라는 금액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 게 다 불로소득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임금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랐다 해도 불로소득이 아닌 것처럼 부동산을 자본이라고 본다면 자본도 마찬가지로 사실 자본 이자율로 계산해야 하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경실련의 충정은 이해가 가지만 남을 비판하려면 본인도 굉장히 명확한 근거를 대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좀 헷갈리는 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고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지가 없다고 경실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출연하고 있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핀셋 정책 이런 걸 쓰면서 찔끔찔끔 대책 내놓으니까 결국 시장하고 기싸움에서 지는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 최한수 :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핀셋을 할 거냐 아니면 전신 마취를 할 거냐를 논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집값이 지금 왜 오르는가. 특히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12월에 오르고 있다는 현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지금 강남 혹은 서울 같은 대도시의 집값은 전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정부가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에 집값을 못 잡은 건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야겠지만 올해 집값은 잡아왔는데 왜 12월에 이렇게 갑자기 집값이 오르냐? 즉, 이게 수요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한 거냐 공급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한 거냐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부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정부가 밝혀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른 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 하나가 교육 정책이 바뀌면서 강남 집값이 상승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강남 재건축이 사실상 스톱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미세 정책의 실패인데 즉, 이게 결국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서는 어느 쪽이 잘못했다 이렇게 뭐 단순하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하든지 기회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시간이 좀 짧네요. 아쉽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최한수의 ‘눈’ > 경북대 경제학과 최한수 교수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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