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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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으로 돌아가야…늦더라도 바른길 갈 것”

여야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가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난항을 겪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를 재가동 하기 위한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 지 다시 타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며 “왜 처음 이 길을 나섰는지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선거 개혁과 검찰 개혁에 대한 초심보다는 서로의 주장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아져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명령을 절박히 되새기며 조금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4+1 협상 외에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하다”며 “끝까지 노력해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1 협의체, ‘연동협 캡’ 놓고 갈등

4+1 협의체가 난항을 겪는 것은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의석에 캡(연동률 적용 상한선)을 씌우자고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민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비례의석을 모두 내주라는 것이냐”면서 비례대표 50% 연동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4+1 협의체는 전체 의석을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으로 구성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정당 득표율과의 연동률을 50%로 적용하는 데까지는 합의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협의체의 안은 이 정당 득표율의 ‘위력’을 더 강화한다.

발언하는 심상정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운데)가 16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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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비례대표로 떼어놓은 몫에만 정당 득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석(300석)에 이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 중에서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 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산식으로 보면 ‘｛(300×정당 득표율의 보정값) - 지역구 당선수｝÷2’이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제외한 50석 중 절반, 즉 25석을 보장받게 된다. 기존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에만 정당득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0석(50석의 20%)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얻을 수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 캡의 지점을 30석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방안에 따르면 A 정당은 25석의 비례대표 의석 할당분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연동형 캡’에 대해 갑작스러운 주장인 데다 원안에서 후퇴한 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오만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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