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 월 평균 2000원 인상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10년 평균 상승률 3.2% 유지

조선일보DB./조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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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곤혹스럽다. 같은 재원이라도 현금 비중을 높이는 상황이 있는데 마치 현금복지가 나쁜 것인냥 프레임을 짜버리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금복지가 나쁜 것은 아니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현금 복지 비중이 재정을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앞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17년 취임한 후 여섯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현금복지를 학문적으로 보면 수요자 욕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좋은 수단"이라며 "현재 복지 급여 중 현금 비중은 40%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0%)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오는 2022년이면 7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끝나는 2022년이 되면 70% 정도의 보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내년 건보료 예산 중 지출 절감 비율을 3%(70조원 중 약 2조원 추산)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보료 인상 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 지불준비금) 20조원 중 향후 5년에 걸쳐 10조원을 먼저 쓰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2년 차인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 첩약비용 등 제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일각에선 모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한다. 박 장관은 "현 정부가 내세우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모든 비급여를 없애는 건 아니다"면서 "향후 비급여 대처 등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를 15~20%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1%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포인트 증가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비급여 부분을 확대시킨 요인 중 하나가 실손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급여를 이익 보전이라고 본다"면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법을 통해 관계를 규정해 나가려고 하는데 법 통과가 안 돼 난감한 상황이다. 법이 통과되면 정확하게 급여화를 추진할 수 있을거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건보료 인상 우려에 대해 "내년도 월급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월 평균 2000원(추산) 인상된다. (심리적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며, 10년 평균 상승률을 3.2%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건보료는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제도다.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고, 낸 만큼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혜택을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세종=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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