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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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0대 고용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래야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우리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긍정적 변화로 ▲고용지표 개선 ▲가계소득·분배 개선 ▲유니콘 기업 증가 등 혁신성장 분야 성과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세계 경기둔화와 보호무역주의 등 우리 경제의 악재를 이겨내고자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처해 왔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제 활력·성장을 뒷받침하려 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더욱 의미가 큰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선택하기 쉬운 임시방편적·인위적인 경기부양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포용·공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 변화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최근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 “청년고용률·실업률도 크게 개선됐다”며 “상용직 취업자가 60만명 가까이 늘었고 고용보험 수혜자도 대폭 느는 등 고용의 질도 크게 향상됐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국가안보실 정의용 실장,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 2019.12.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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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끈기 있게 추진한 결과가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아직도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특히 우리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 노인층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데 비해 40대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40대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산업구조 변화는 40대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고, 계속되는 산업현장 스마트화·자동화가 40대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그동안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왔지만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그동안 청년·노인에 집중적으로 고용 지원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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