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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선거법 균열에 '4+1 檢개혁'도 제동…원안 vs 수정안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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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檢협의체, 선거법 잠정안 균열 이후 진전 없어

與선 "檢 로비 먹힌다" 압박…협의체 "원안 고수할 경우 영향"

뉴스1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나누는 4+1 검찰개혁 협의체 참석자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2019.12.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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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불거진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내부 갈등이 검찰개혁안 협상으로 옮겨붙었다.

4+1 협의체의 공조에 균열이 간데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안 협상 과정에 대한 불만이 연일 감지되면서 향후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검찰개혁 협의체는 지난 13일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갖지 않았다. 개별 접촉도 중단됐다. 대안신당(가칭) 협상자로 참석하는 천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만나 "금요일(13일) 이후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했다. 13일은 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이 마련한 '선거법 잠정 합의안'에 정의당·평화당이 반발하며 이들 공조에 금이 간 날이다.

검찰개혁 협의체는 지난 13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단일안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룬 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협상자인 박주민 의원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은) 조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법에서 시작된 4+1 균열이 주말새 더욱 벌어지면서, 선거법 협의체에 비해 순탄하게 진행되던 검찰개혁 협의체까지 멈춰선 셈이다.

민주당에서는 연일 4+1 검찰개혁 협의체를 겨냥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입법 로비를 벌이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수정안에 검찰의 입장이 대거 반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상호 의원은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검찰의 로비가 상당히 먹히고 있다"고 말했으며, 정춘숙 원내대변인 역시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안은 원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될까 열렬한 로비를 펼치지 않냐"고 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협의체 내부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우려를 일종의 '압박'으로 보고있다. 검찰개혁이 정부의 국정과제인만큼 원안에 가까운 결과를 내야한다는 신호라는 설명이다. 다만 검찰의 입장이 현재 협상에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정의당 협상자인 여영국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초반에 그러한 우려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제는 많이 해소됐고, 더이상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4+1 검찰개혁 협의체의 향후 협상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1 공조 회복이 당장으로선 요원한데다,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남아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협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원하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관측에서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개혁 협의체 관계자는 이날 "선거법 협상이 잘 풀리면 검찰개혁 협의체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 측에서 원안 고수 의견을 낼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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