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올해도 여느 해처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는 수많은 사건·사고와 빅뉴스가 쏟아졌다. 올해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데일리가 올 한 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주요뉴스를 선정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왼쪽)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엇갈리고 있다.(사진=AFP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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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그리고 지소미아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과의 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예고 없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고 한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맞섰다. 또한 분노에 휩싸인 우리 국민들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다. 그 어느 때보다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했던 한일관계는 최근 양국 정상이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지난 8월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자국 내 수출 관리 방식의 변경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봤다. 앞서 일본이 4일에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로 맞대응했으며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수를 두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이후 ‘노 재팬(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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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 안 사요”…노재팬

일본의 조치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오히려 우리 국민의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반발해 시작된 한국에서 일본산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노재팬’(NO Japan)‘ 바람은 식음료부터 의류, 화장품, 자동차 등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일본을 찾는 관광객마저 발길이 뚝 끊기면서 국내 항공업계와 여행사도 큰 타격을 입었다.

실제 일본의 수출국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3위에서 4위로 한 단계 내려왔다. 일본 수입국에서 한국의 순위는 2015년 이후 대부분 4~5위를 왔다갔다 한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대한국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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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신호’ 켜진 한·일 관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계기의 회담 이후 15개월 만에 성사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번째다.

이날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문제, 나아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까지 정상 간 대화 테이블에 올렸으나 ’톱다운‘의 해결은 하지 못했다.

다만 그동안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 싸움을 했던 양국 정상이 직접 대면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청신호를 켰다는 평가다.

특히 수출규제 조치의 발단이 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직접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양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품목은 남아있고 지소미아는 종료를 유예한 상태다. 강제징용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현금화 절차가 곧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