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안보와 상관없는 강제 노동 '위법'" 주장
산케이신문에 제보…"극단적 문제제기보다 대안 토론 필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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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일본에 강제징용을 배상하라고 말하는 한국 정부는 사실 강제징용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사실을 기사화해주기 바랍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들어온 제보 내용이다. 제보자는 한국을 싫어하는 일본인이 아니다. 한국 네티즌이다.
31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남성들이 강제징용을 가고 있다'는 내용의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7일 자신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국 젊은 남자는 신체ㆍ정신적 결함이 있을 경우 군부대가 아닌 복지시설과 행정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2년간 복무를 한다"며 "이는 안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노동하도록 강제한 제도다. 국제법상으로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사회복무요원들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을 받으며 노조도 만들 수 없다. 징병제는 안보 위협이라는 명분위에서 성립할 수 있음에도 안보와는 관련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이 게시물은 일본 산케이신문 도쿄ㆍ오사카 지국에 제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 측이 이 제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지는 않은 상태다.
다수의 네티즌들이 이 게시물에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제적으로 알려져서 규탄받아야 한다', '한국 군인의 실체를 알려야 한다' 등의 댓글이 눈에 띄었다. 한글로 작성된 글을 일본어로 번역해 올리며 "일본으로 보내라"는 제안을 하는 댓글도 있었다.
이 같은 논란은 젊은 남성의 '역차별' 심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20대 남성 3명 중 2명은 '남자만 군대에 가는 현행 징병제를 성차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대 72.2%는 '남자만 군대 가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30대는 62.9%, 40대 55.0%, 50대 50.1% 등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공감은 떨어졌다.
양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한국 징병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좋으나, 논리적인 비약이 담긴 주장을 일본 극우매체에 제보하는 등 극단적 방식의 문제제기는 원활한 소통을 저해한다"며 "모병제 등 현실적 대안을 두고 토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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