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판사 "영입 제안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 중"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일본 강제징용 관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이수진(50·사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내년 총선에 영입할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법농단 사태 당시 여성 판사로서 가장 앞장서서 개혁을 요구했던 이 판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영입 제안을 오래전부터 받았다"면서도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미련이 많이 남았고 현재 정책연구원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스톱'이 된 사법개혁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19년 법관 생활을 했기에 (정치권에) 간다는 것이 버겁고 고민스럽다"고 했다. 이어 "조만간 어떻게든 결단은 내리겠지만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영입 인재 1호로 40대 여성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2호 인재로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사연으로 화제가 된 20대 남성 원종건씨를 각각 발표했다. 이 판사는 다음 달 2일 '3호 인재'로 발표되거나,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시점 등을 고려해 나중에 발표될 수도 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사법연수원 31기인 이 판사는 인천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현재 수원지법 부장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 판사는 2016∼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後身)으로 평가를 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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