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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징용 피해자 수용 해법' 文 대통령 요구에 日 “한국이 국제법 위반“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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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징용피해자 문제 한일 입장차 여전

    세계일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원칙은 ‘피해자가 동의하는 방안’ 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일본 정부는 ‘합의는 끝났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도록 한국에 계속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 “피해자 동의 없이는 한일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절실히 경험했다”며 “일본이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염두를 두면 양국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NHK 등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타국 정상의 발언을 하나 하나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징용문제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입장을 반복하는 게 되지만,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도록 한국에 계속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거 한일 양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 합의 한데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문 대통령은 징용 피해자가 일본 정부의 사과나 보상 등을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한 반면 일본은 합의는 이미 끝났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공을 한국으로 떠넘긴 샘이다.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 발언을 전하면서 “한일 정부간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이에 따른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이지만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변함이 없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지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는 자세는 확고하다”고 언급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NHK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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