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동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일 양국 변호사들이 최근 제안한 ‘공동협의체’ 구성에 정부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갈등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한·일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히 경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안은 피해자들이 반발하는 만큼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입법부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며 방안을 마련한다면 양국 간 해법 마련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일본 정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의 일본도 해법을 제시하라는 발언에 대해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며 한국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 일본 수출규제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세 가지 문제 외에 한·일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며 임기 내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실제로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이 “한·중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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