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예방을 위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법무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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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강연서 밝혀…"형사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니면 비형사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 '리더십 과정' 강연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대검도 후속 조치를 당장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수사, 소추, 형사사법 시스템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검사의 역할이고,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구성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따져봐서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나가야 한다"고 내부 개혁을 독려했다.

평소 자신을 '헌법주의자'라고 강조했던 윤 총장은 "헌법정신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체계인만큼, 이것을 지켜내는 데 검찰의 자원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은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며 "검찰개혁에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