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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방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ㆍ미ㆍ일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나섰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열린 국장급 회의에서도 양국의 원칙이 팽팽하게 맞섰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강 장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스 호텔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상호 관심사와 입장을 교환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를 포함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회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날 회담 말미에 모든 배석자를 내보낸 뒤 모테기 외무상과 단독으로 5분 남짓 독대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이를 위한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실질적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모테기 외무상은 그동안 드러내온 자국의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출 규제 조치 철회 없이는 GSOMIA를 연장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1965년에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지켜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이번 회담에서도 이어진 셈이다.

한일 외교장관회담 전부터 장외 공방은 지속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일본 외무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한국 정부 입장이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출 규제 철회 촉구 등과 관련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해 지금까지 반복해 말했듯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계속 강하게 요구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스가 장관은 지난 7일 문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한일 변호사들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한일 공동협의체' 설립에 대해서도 "전혀 흥미가 없다"며 일갈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한일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한일 양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공동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피해자 측에서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일본 정부는 이마저도 내친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의 5분 독대에 기대를 거는 시각도 있다. 복잡하게 얽힌 한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묘안이 논의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근본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와 연계된 일본의 수출 규제와 GSOMIA 연장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면서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 사안별로 문제를 풀어가는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