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본래의 취지는 아직 달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 지 16년 만에 공공기관 이전은 완료했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본래의 취지는 아직 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본래 취지는 수도권에 밀집한 153개의 공공기관을 각 지방으로 이전시켜 임·직원과 가족 뿐만 아니라 연관된 민간기업까지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에 밀집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과밀화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인구 및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키고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는 등 수도권과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사진=주승용 의원실]

이어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지금의 혁신도시에 가족이나 민간기업의 이전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2003년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조성사업 기본 구상 이후 16년 만인 지난해 12월 말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지방 이전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근무하던 5만1700명의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방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인프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중·고등학교가 설립된 혁신도시는 단 한 곳도 없고, 병원,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공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도 있는 등 정주여건 중 가장 중요한 교육·의료 등 생활인프라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153개 공공기관이 각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했음에도 오히려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이는 혁신도시 조성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 혁신도시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은 모두 완료됐고, 이제는 민간기업의 혁신도시로 이전토록 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함께 이전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도시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더 확실하고 추가적인 대책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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