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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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도 빨라지면서 정부가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이용자 보호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센터를 운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크게 지능정보시대 이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연구혁신 부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정책실행 부문' 등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연구혁신 부문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이 초래할 사회적·윤리적 이슈와 영향을 예측하는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패널조사 등을 실시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해외의 이용자보호 법제도 정립 사례도 연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아가야할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책실행 부문에서는 이용자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난해 발표한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국제콘퍼런스를 연례 개최할 방침이다.

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불편 사항도 빠르게 개선한다. 결합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분쟁 온라인 대면조정·실시간 처리확인 시스템 구축, 재외국민 등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았다.

또 연중으로 지능형 스마트홈 등의 확산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나 음성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는 AI스피커, 홈시큐리티 서비스 등의 실태점검에 나선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영국에서도 데이터윤리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요국가에서 인공지능 정책을 연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추세"라며 "기술의 변화 속도에 발맞추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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