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5일 1단계 무역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양국이 서로 고율 관세를 물리며 무역전쟁에 돌입한 지 18개월 만이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G2(주요 2개국)의 무역분쟁이 휴전에 들어갔으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모처럼 단비가 내린 셈이다.

중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2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을 사들이게 된다. 대신 미국은 1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려던 추가 관세를 철회하고 일부 품목의 기존 관세율도 낮추게 된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약속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보장할 것이며 전 세계를 훨씬 더 안정적인 평화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글로벌 불확실성이 줄었다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 무역분쟁의 불씨가 언제 되살아날지 모른다.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철회한 관세를 복원할 수 있다. 무역분쟁 이전인 2016년 미국의 대중 수출이 200억달러인 것에 비추어 중국이 2000억달러 수입물량을 채우는 게 쉽지 않다. 오죽하면 미 언론이 “중국이 구매 약속을 지키려면 미친 듯이 미국산 제품을 사들여야 한다”고 했겠는가. 기술이전 강요 금지나 지재권 보호 등도 선언적 수준에 그쳐 갈등을 빚을 게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와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민감한 현안들은 2단계 무역협상의 과제로 넘겨졌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 쇼핑에 나서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은 1362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25%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전자제품·기계·자동차 등 10대 품목의 대미 수입을 확대하면 한국의 수출이 약 460억달러 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의 대미 수입 대상 제품 중 우리와 겹치는 품목을 가려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이번 미·중 무역합의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경제구조를 다지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품목별·지역별 수출선 다변화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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