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부패 수사 역량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해 개편안 내용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6일 법무부에 전달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강한 반대 의견을 이성윤 신임 지검장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바로 직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이번 개편안 작성을 주도한 인물이다. 휘하 부장들이 이 지검장이 만든 개편안에 반기를 든 모양새다.

법무부가 지난 13일 전격 발표한 검찰 직제 개편안은 정권 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비롯해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개편안에 대해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 해당 부서 대부분이 "형사부 강화 방침은 필요하지만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할 경우 부패 방지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법무부의 의견 수렴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14일 "직제 개편 관련 의견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통보했다. 개편안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와 실무 논의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의견을 내라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또 검찰을 패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5일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직 18자리를 내부 공모한다고 밝혔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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